중소기업육성기금 「서울신용보증재단」 출연금 동의안

의안 번호	301	제출년월일 : 2021년 3월 3일 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1. 제안 이유

〇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 골자

〇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(기금의 용도)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을 위해 “서울신용보증재단”에 500,000천원을 출연하고자 함

3. 주요 내용

〇 출연대상 : 서울신용보증재단

〇 출연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
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제7조
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레」제4조    〇 출연내용 : 관내 소기업·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

※ 출연금의 12배수 한도 내에서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신용보증 지원

〇 출연금액 : 금500,000천원

〇 출연시기 : 2021년 3월

4. 출연의 필요성

〇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한계 극복 : 수혜범위 확대, 지역밀착 지원

〇 경기침체 가속화 방지 :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기업부도 방지

〇 취약계층 심사기준 완화로 정책수혜효과 확대

〇 연도별 출연금 현황

계	2010	2014
2억	1억	1억

5. 참고 사항

〇 특별신용보증 개요

- 보증금액 : 129억6천만원

※ 구출연(5억)+우리은행출연(5.8억)×12배

- 보증대상 : 서대문구 관내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운전자금

-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(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)

- 보증료율 : 0.8% (보증비율 100%)

- 대출금리 : 연 1.5~2%(변동금리, 지원업종·정책자금별 상이)

- 상환조건 : 1년 거치 2~4년 균등분할상환(정책자금에 따라 상이)

- 대출기관 :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

〇 관련법령

-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제7조(기본재산)

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(특별보증지원)

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4조제2항(기금의용도)

관련법령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(개정 2014.5.28.)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  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(신설 2014.5.28.)

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   한다.(개정 2014.5.28.)

□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
3. 기업의 출연금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제7조(특별보증 지원)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    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    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    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   경비에 사용한다. (개정 2010.9.15)

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할 수    있다. (신설 2010.9.15)